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후 즉결심판 후기

안녕? 

 

2021.10.29 - [생활정보/생활꿀팁!] - 경찰단속! 황색불 신호위반? 과태료위반 이의제기 후기

경찰단속! 황색불 신호위반? 과태료위반 이의제기 후기

지난번에 딱지 끊고 이의 제기하러 관할 경찰서 가서 경위서 쓰고 즉결심판일을 받아 왔잖아?! 대략적인 날짜를 말하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행해줘. 예전에는 즉결심판 출석한다 하고 안 가면 40일 면허정지였대.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출석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납부통고서대로 확정되어 납부하면 된대. 완전 갑of갑이야 공권력.

 

 

신랑이랑 오전 반차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갔어.

 

 

차가 막힐까 봐 서둘렀더니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주차장 문을 안 열어서 잠시 대기하다가 들어갔어. 9시부터 접수를 받고 개정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해. 아침 일찍 준비해 나오느라 배고파서 앞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요기 및 커피 한 잔 사 가지고 들어가니까 시간이 딱 맞았어.

아래 건물이 본관이고 건물을 크게 오른쪽으로 돌면 즉결법정이라고 따로 입구가 있어. 

 

경찰관실에 접수를 하고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 개정은 9시 40분이였어.

 

 

시간이 다 되면 경호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주면서 휴대폰 전원을 다 끄라고 하고 판사를 불러와. 두 명인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1번이었어. 접수순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 판사가 대략 사건을 보고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장 같은데 이제 나오라고 해서 사건 경위를 읽어줘. 그리고 단속한 경찰의 진술서로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하라고 발언권을 주더라고. 그래서 인쇄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잘못 본 것 같다.' 뭐 우리 나름대로 진술을 했거든? 그랬더니 판사가 사진을 보더니 "단속 경찰관은 어디서 단속을 한 건가요?" 하더니 블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는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으니 기각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럴 수가......................... 기각하면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일단 나가래서 또 나왔어. 뒤에 도와주시는 분이 곧 경찰서 조사과에서 전화가 갈 거니 그때 다시 안내를 받으라는 거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한 5분 만에 끝났거든?! 판사가 뭔가 결론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고 판사는 그냥 경찰 편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재확인하려고 있는 거였던 거야! 근데 경찰관 진술이랑 블박 영상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각............. 

 

우리가 횡단보고 건널 때 분명 빨간불이었거든...... 그리고 경찰 진술로는 '음주단속을 하는데 우리 차만 늦게 건너와서 보니까 보행자 녹색신호였다.'라고 했는데, 블박 영상상으로 경찰이 안 보여. 저기 IC진입하고 안 쪽에 있거든. 뭔가 판사가 보기에 그게 의아했나 봐. 급하게 기각을 시키더라고. 

 

진짜 어이없이 그래서 반차만 날리고...ㅠ 그냥 집에 왔어. 황색불에 건넌 거라 판사가 보기에 위반이라고 하면 그냥 과태료내고 말려고 했거든. 왠지 일이 커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지......ㅠ

참고로 애초에 경찰이 과태료 끊을 때 불복한다 하면 이의신청 없이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대. 만약 저런 상황이 오면 사인하기 전에 블박 등 영상 먼저 확인해보고, 정말 무결하고 억울하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가는 게 그나마 한 단계 줄일 수 있는 팁이야.

하지만 애초에 경찰에 단속당하지 않는 게 정말 좋겠지만.....................ㅜㅠㅜㅠㅜㅜㅜㅜㅠㅠㅠ

조사과 연락 후기는 아래에 ▼▽▼▽▼▽▼▽▼▽▼▽▼▽▼▽

2021.10.31 - [생활정보/생활꿀팁!] - 신호위반 이의제기로 즉결심판 기각! 경찰서 조사계 방문기